‘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복직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그 특수교육 교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승재현 실장님. 7달 만에 이제 복직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이것이 지금 임태희 교육감의 말이네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네. 기본적으로 교사의 교권은 지켜져야 하고 아동의 학대는 막아야 하는데. 종래에는 아동의 학대가 분명했으면 당연히 그 아동 학대한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받으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맞았는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는 악성 민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칭찬을 받았는데 다른 아이가 칭찬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차별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만약에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만약에 기소한다면 그 교사가 해직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측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아동학대냐, 아동학대가 아니냐. 논란이 있다면 바로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임태희 교육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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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