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발표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4층 구조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하면서 그간 강조해온 구조개혁의 윤곽을 제시했다. 바로 다층연금체계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4층 조합을 강조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모수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br />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의 새 원칙으로 세대간 공정성을 추가했다. 그간 전문가와 국회 연금특위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에 집중해 왔다. 연금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그룹인 젊은 층을 달래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윤 대통령은 지급 보장 법제화와 관련, "청년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보장 문제는 그간 민주당에서 주로 목소리를 내 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당국 반대를 넘어선다면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급보장 조항 때문에 군인·공무원연금 적자를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우는데 국민연금도 그리하겠다는 거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앞으로 개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br />  보험료 부담 차등화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후 묵혀 있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50대는 1990년대에 보험료를 3~6%를 내고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70% 보장 받았고 그게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50%...<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192?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