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입법권 지시 부인…내란 혐의 부인하며 사실관계 해명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피청구인 신문에 답변하면서다. <br />   <br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내용을 보면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현안질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달 17일에도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와 관련, “(대통령 곁)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였다.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br />   <br /> 해당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255?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