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거로 보고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22년 만의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br /> <br />인명 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 <br /> <br />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네 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br /> <br />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br /> <br />[김학철/ 전 충북도의회 의원(지난 2017년) : 저한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막말 논란은) 일종의 함정 질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 /> <br />이 같은 외유성 출장 논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년 반복돼왔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 통의 부패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r /> <br />한 지방의회가 6천 3백여만 원의 해외출장 여비를 산정해놓고, 일정이 취소되자 절반가량인 3천만 원의 수수료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br /> <br />신고를 토대로 이뤄진 7개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A 시의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2배인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출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2천8백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세금으로 갚아줬습니다. <br /> <br />공무와 무관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어치를 샀다가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지방의회도 있었습니다. <br /> <br />7박 9일 일정 가운에 절반가량인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br /> <br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쓰도록 하고, 비용 480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 (지방의회)국외 출장이 외유성과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출장 관련 예산이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br /> <br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이달 말에는 전국 20개 지방의... (중략)<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61012542670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