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윤 대통령과 친분 인정하며 사법개혁 의지 밝혀 🇰🇷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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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독립을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시 서울대 법과대 160명 중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관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 청문 과정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라며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 신뢰 저하나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선 “재판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든 사법 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아직 후보자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깊게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70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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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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