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포함시켜라" 美 반도체 업계 요구에 '긴장' [지금이뉴스] / YTN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br /> <br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미국의 독자적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이 버는 모든 돈이 경쟁사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br /> <br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이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도 비슷합니다. <br /> <br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기자ㅣ권준기 <br />AI 앵커ㅣY-GO <br />자막편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0110331344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