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출산 지원금 1억’ 찬성! 저출산 해법 찾기 시동 🚼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OECD 38개국 중 최하 <br />국민권익위, ’출산지원금 1억 원’ 설문조사 진행 <br />"도움될 것" VS "세금 낭비"…찬반 논란도 이어져 <br />권익위 "의견 수렴 과정…정책 채택 여부와 무관"<br /><br /> <br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br /> <br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3명 가운데 2명꼴로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br /> <br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br /> <br />만 3천6백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천5백여 명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br /> <br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br /> <br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br /> <br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br /> <br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br /> <br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지원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br /> <br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 (중략)<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0116571845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