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논란’ 특별감찰반 부활 논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앴던 특별감찰반 복원에 나섭니다.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을 부활시켜서 기강을 잡겠단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반복됐었던 만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두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 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부 때 좀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던 부분들이 돌아온다,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특감반은 정권마다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감찰 대상이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민간인과 정치인까지 감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뒤를 불법적으로 캤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특감반 출신 인사는 "마음만 먹으면 규정된 감찰 대상을 넘어설 수 있다"며 "민간인 사찰을 제도적으로 막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변은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