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실익 논란 속 비판 이어져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를 중단시킨지 84일 만에 다시 제출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
 
 
탄핵안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未)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음에도 최 대행은 이를 3주째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능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았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헌재가 곧바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을 24일로 공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헌재가 24일 한 총리를 복귀시키면 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도 마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수도권 의원)는 주장이 나왔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탄핵 추진을 강행했다. 명분은 ‘헌법 수호’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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