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교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솔직 분석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평가와 세대별 차등화 문제를 석재은 한림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추가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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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는데요.
여야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들어보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Q. 세대별 차등화가 확 눈에 띕니다. 중장년층은 더 빨리 오르고, 청년은 천천히 오르고. 야당은 청년과 중장년층 갈라치기라 하는데 맞는 지적인가요?
Q. 청년들 불만이 많았잖아요.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청년들은 덜 내 나요?
Q. 세대별 차등화가 되면 중장년층 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Q.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출산율이나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데, 야당에서는 '연금 삭감 장치'라는 평가입니다, 어떻습니까?
Q.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막을 수 있나요?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Q. 국회가 이 안으로 논의를 할텐데요. 어떤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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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Sep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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