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전쟁 속 한국의 경쟁력은? 🇰🇷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 속,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오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도체 관련 서적도 쓰시고 반도체 쪽 전문가시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라는데 맞습니까?

[최윤식]
실제로 위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샌드위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첨단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고 억눌러도 결국 중국은 자체 기술로 레거시는 올라가거든요, 범용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 지원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도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이 2022년도에 반도체지원법 통과시켰고요. 수백조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최윤식]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늦긴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 들어서 202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8%에서 15%, 16%.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조금 더 그 이상 25% 이렇게 한시적 지원도 했는데요. 그런 지원책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설비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7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던데요.

[최윤식]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기술에 대한 우월이고 거기의 핵심을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기업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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