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46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