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尹,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 증시 개장식 첫 참석
尹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강조한 데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여야는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단문 공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금투세 2년 유예 때도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유예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지만, 오는 4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미 법이 통과된 금투세의 경우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선 폐지를 위해 야당의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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