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인 가구’ 맞춤 정책 부족 🏠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살고 있을 만큼, '1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주거와 복지 시스템의 기본값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어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2012년 4월 YTN 보도 :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13년이나 앞질러,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지난해 34.5%에 도달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보다 평균 소득은 낮고 주거비와 생활비, 빚 부담은 큰 1인 가구.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정책은 다르게 돌아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3~4인 가구 전용면적인 85㎡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1973년 도입된 기준입니다.

1인 가구에 적합한 60㎡ 이하 신규공급은 6년째 연평균 14%가량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역시 '주택 안정 지원'이었는데,

특히 청년층 수요는 80%를 넘길 정도로 컸습니다.

저출산 위기감에 정책 초점이 소위 '정상가족'에 맞춰진 것도 1인 가구에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은 연금 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최진영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국가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건 그건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건 아주 들여다보면 보상과 벌을 받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구 형태의 변화를 발 빠르게 좇는 건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층으로 반기는 시장뿐.

2030년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달라진 사회상과 생애 주기를 반영한 주거와 복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박유동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21705255229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