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법안 신속 처리 요청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가 300곳 가까운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국회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또다시 강조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 사례나 주택용 전력 요금 동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민생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사정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모든 원청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요청도 있었죠?

[기자]
네,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발의된 해당 법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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