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또 파행…“의도적 재판 방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8월 22일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꽤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또 아내가 이른바 자르라고 했던 변호인들이 진짜 그만뒀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오늘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인단을 다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재판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달 가까이 재판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해서 오후 재판 진행해라.’ 구자룡 변호사님. 이것 재판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절대 이제는 파행은 없게끔 하겠다. 재판부로서는 이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기일이 늦춰지거나 이것이 파행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차단하겠다, 이 뜻이고요. 보통 이제 재판을 길게 가고 싶어 하는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임했다 이러면서 재판을 공전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로서는 그런 시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 재판부마다 이제 법원마다 있는 국선 전담이 있습니다. 국선 전담을 선임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행이란 없다, 이런 것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지금 보면 조금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변호인단 사실 위임장 낸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일 보는 사람은 지금 이제 해임을 하네 마네 하다가 결국은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재판부로서는 이것이 지금 보다보다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국선 전담을 붙여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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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