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찬반 설문조사 발표 📚

교권 보호 대책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권 침해 사례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재할지는 입장이 갈렸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책임을 인지하는 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교원단체들에 이어, 학부모들과 교권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적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악의적인 교권 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교사의 90%, 학부모도 3/4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교사는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기재하자는 쪽이 다수였지만 학부모는 전·퇴학 등 중대한 내용만 기재하자고 해 차이가 있었고

교권 침해가 증가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형의 생각이 달라 대책에도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교육권 보장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설문조사 시작 하루 만에 만 천6백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71.8%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이 주를 이뤘다며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 학부모의 협박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까지 내용도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생활지도 권한과 범위를 담은 고시 개정 일정을 연말에서 오는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문제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지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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