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발전 저해법" 이승기법 반대한 연예 5단체 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대해 연예계 5개 단체가 일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및 보수 내역 공개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이 모두 통칭 ‘이승기법’이란 이름으로 불공정한 사태를 바로잡는 내용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강화한 조항이 자칫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을 수 있단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이에 5개 단체는 “산업계는 현행법에 따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노동 시간 제한을 준수해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현재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며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85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