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

앵커] <br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br /> <br /> <br />의무경찰제, 흔히 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도입이 검토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br /> <br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br /> <br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도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br /> <br />그런데 넉 달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br /> <br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의경 부활 검토와 함께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br /> <br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br /> <br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br /> <br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2311532106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