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법무부 "특정인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전락할 우려"

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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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r /><br />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br>법무부 "특정인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 <중앙일보><br>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전락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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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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