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 변경 후 본격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법개혁과 국정 안정 목표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 변경 후 본격 추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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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 변경 후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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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하며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통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국정안정법#민주당#themi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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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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