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원대 2차 추경안 발표: 민생지원금과 소상공인 부채 탕감 🚀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 지급하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소상공인 부채 일부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대 협의 직후 추경 규모가 1·2차 합해 35조 원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이 14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로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방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을 감안해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경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배시열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