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 강조하며 정치적 교착 해소 촉구 ✨

오늘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 퇴임사에서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의 존중으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으로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로 6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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