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의 중요성: 특별감찰관의 실효성 논란 🔍
대통령 가족과 측근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합니다. 권력 감시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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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 측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법이 시행된 지 10년 째인데, 실제로 일 한 기간이 1년 반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2년 반, 비어 있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심은 성가신 존재가 달갑지 않았던 거죠.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하겠다니 하루 빨리 국회는 추천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 권력 감시는 국민의 이익.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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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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