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상속세 때문? 尹 발언 '파장' [Y녹취록]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방송으로도 중계가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인식을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영진의 선택과 경영활동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제대로 환원이 안 되는 문제. 다른 하나는 과도한 세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상속세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상속세 문제도 물론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어쨌든 상속세를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배경으로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과도하게 측정될 경우 그것이 한국 주식시장에 디스카운트를 만들 것인지 경향성을 살펴봐야 될 텐데.

◇앵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면서 그 맥락 하에서 과도한 세제의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상당히 팽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는 해야겠죠.

◆김광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한 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화하는 세제 조치를 마련하는 건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직접 상속세를 사례로 들었다면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도한 과세의 문제로 사례로 든 것이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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