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 정창옥 씨 무죄 확정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신발이 실제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은 국회 본관 계단은 열린 공간이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정 씨는 2심 판단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323423833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