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포기하되 조건 단 민주당…내부서도 "우스꽝스런 결말"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 내 혁신위의 1호 제안을 한 달 가까운 고민 끝에 수용한 모양새이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형식 측면에서 결의문이 없었고, 당론 채택도 하지 않았다. 또 내용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의 전제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우스꽝스러운 결말”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의총에 이어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追認)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한 결과다.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조건’을 달았다. 해당 의제를 꺼낸 박 원내대표부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당내 기구를 만들 일은 아닌 것 같고, 추후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사전 의총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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